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30 | 2016가합55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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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B경찰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15조는 회사의 이중 강의계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회사는 B경찰학원 홈페이지에 'B경찰학원에서의 강의를 그만두고 다른 학원으로 이적할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스스로 B경찰학원 강의를 중단할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 회사는 원고 직원으로부터 B경찰학원과의 계약 정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위약금 지급에 대한 항의 없이 "당황스럽고 아쉽네요."라고 답함.
- 피고 스스로도 답변서에서 "처음에는 위약금까지 근로자가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찰학원 강사진이 점차 안정화되자 계약내용은 점점 변경되어 계약금은 선입금으로 변경되고 모든 책임은 회사의 부담으로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B경찰학원과의 계약 청산이 회사의 부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함.
- 따라서 회사가 선행 계약 관계를 해소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3.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 법리:
-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음.
- 다만, 그 의무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채
- 피고가 2015. 12. 11. 원고 직원에게 "본의 아니게 B에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계약상 강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19조 제5항에 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피고의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취지로 합의해지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강의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2. 원고의 위약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기존 계약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계약 내용상 상대방이 기존 계약 관계를 정리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B경찰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인정됨.
- 그러나 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15조는 피고의 이중 강의계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피고는 B경찰학원 홈페이지에 'B경찰학원에서의 강의를 그만두고 다른 학원으로 이적할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스스로 B경찰학원 강의를 중단할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는 원고 직원으로부터 B경찰학원과의 계약 정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위약금 지급에 대한 항의 없이 "당황스럽고 아쉽네요."라고 답함.
- 피고 스스로도 답변서에서 "처음에는 위약금까지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찰학원 강사진이 점차 안정화되자 계약내용은 점점 변경되어 계약금은 선입금으로 변경되고 모든 책임은 피고의 부담으로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B경찰학원과의 계약 청산이 피고의 부담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가 선행 계약 관계를 해소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3.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 법리:
-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음.
- 다만, 그 의무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감액할 수 없으나,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위약벌 약정으로 판단됨.
-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판단한 사정:
- 원고 직원이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선급금 3억 원 지급 및 B경찰학원 위약금 부담을 제안했으나, 실제 계약에서는 선급금 1억 5천만 원만 지급하고 위약금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음.
-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위해 B경찰학원에 이적을 통보하여 원고와의 계약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음.
- 이 사건 강의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위약벌 외에 별도 손해배상을 규정함에도 12억 원의 거액을 위약벌로 약정함.
- 원고는 계약 전 피고를 적극 유인했으나, 계약 후 피고의 이중계약 문제에 대해 장기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시작 후에도 1달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원고가 적극 협조했다면 피고의 이중계약 문제가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기존 강사 이적 문제가 해결되어 피고의 강의 제공이 불필요해진 것으로 판단됨.
- 피고는 '스타 강사'로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
-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의 8배에 달하는 12억 원의 위약벌은 원고가 달성하려는 경제적 이익이나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입게 되는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함.
- 위약벌 약정 중 일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정:
- 피고는 변호사로서 전속계약 의무 위반 시 법률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계약하고 선급금을 받은 후 B경찰학원과의 계약을 정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의사를 통보함.
- 피고가 지급받은 선급금의 액수(1억 5천만 원).
- 원고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 정도(강사 이적 문제 해결로 중대한 손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결론: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상 약정 선급금인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의 상호는 2016. 3. 30. '주식회사 에스티앤컴퍼니'에서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로 변경됨.
- 피고는 2007년경부터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등 관련 강의를 해온 강사임.
- 피고와 B경찰학원 사이의 계약상 위약벌은 4억 원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부담을 비교하여 과도한 부분은 무효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제안 내용, 실제 계약 내용,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들의 태도, 그리고 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의 과다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스타 강사' 여부, 채권자의 계약 이행 강제 노력 부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위약벌의 과다성을 입증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위약벌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변호사인 피고가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을 위반한 점은 위약벌의 일부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벌은 무효로 판단된 점은 위약벌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