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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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고소득자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인정 (구제)서울2017부해6752017-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음을 입증할 …각하인천2017부해1502017-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6. 12. 6. 면담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초심유지중앙2017부해3622017-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공사현장을 도급받고 동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각하경기2017부해4782017-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동산 판매 회사에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장으로 입사한 경우로서 ① 계약내용이 양도의 제한, 용역 수수료,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사 조건도 3명의 영업사원을 데려 오기로 하는 등 통상…각하서울2017부해9292017-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영업양도 이전에 징계해고 된 근로자들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교장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학교명, 교사, 학교시설 등 변경됨이 없이 그 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5782017-06-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2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2는 ○○○어학원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어학원 대표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는 등 근로자2의 사용자는 ○○○어학원 대표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2의 구제신청…기각경기2017부해5562017-06-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 및 취…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02017-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는 하나의 징계사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서에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나머지 사유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근로자로 하여금 위반사실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9162017-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외 현지법인이 사용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해외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해외법인에 입사지원을 한 점, 근로자가 ‘멕시코 현지 채용’이라고 적힌 면접 전형표 하단…각하경남2017부해962017-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퇴직에 대한 합의조건을 제시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철회 요청…초심유지중앙2017부해3222017-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제척기간 3월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6. 12. 6. 퇴직일을 같은 달 12일,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여 근로관계는 같은 달 12일에 종…각하서울2017부해10142017-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이관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안(경비)업체를 새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여, 사용자가 보안대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예고통지서를 보내면서 계속 근로를 권유·보장하였으나 ① 근로자1이 “업체…기각서울2017부해9112017-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갱신 요건으로 별다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점, 배송기사를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은 근로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의 판단자료로…기각부산2017부해2092017-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한 공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전보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점, ② 희망퇴직 인원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유휴인력이 …인정 (구제)강원2017부해662017-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승무정지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 대기발령의 성격을 갖는 인사명령이며, 또한 근로자들은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으므로 승무정지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나. 징…일부인정경기2017부해5372017-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위원들에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징계위원 2명이 배제된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부인정인천2017부해1392017-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근무지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아니한 점,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초심유지중앙2017부해2702017-06-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