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 후 야간에 근로제공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1451-54971983-03-03
- 행정해석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제조공장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은 부분배제할 수 없다징수1458.4-61751983-03-02
- 행정해석1. 노사가 서명날인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2. 상여금은 매년 갱신체결해야 하는 임금협약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1454-50671983-02-26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징수1458.4-48971983-02-25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9911983-02-25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이 아니고 임의적인 출장에 의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8.7-49601983-02-25
- 행정해석피혁을 가공하여 염색피혁 및 도장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48011983-02-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가족수당, 학자금, 품위유지비는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징수1458.4-37191983-02-11
- 행정해석휴업기간이 개인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 부상에 포함되는지 않는다.근기1455-32521983-02-08
- 행정해석간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해지125-30631983-02-0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28111983-02-03
- 행정해석만화영화 반제품을 제작수출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다징수1458.4-27081983-02-03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 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산입하여야 한다보상1458.7-26441983-02-02
- 행정해석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1458.4-23271983-01-29
- 행정해석해외취업계약 만료후 비행기 탑승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22041983-01-27
- 행정해석수출검사법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공업제품류 등의 품질검사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징수1458.4-17901983-01-2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근기1455-16971983-01-21
- 행정해석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노조 외부와 한 법률행위는 노조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노조1454-4811983-01-10
- 행정해석광고대행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징수1458.4-390198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