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1.24
징수1458.4-1790
수출검사법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공업제품류 등의 품질검사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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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출검사법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공업제품류 등의 품질검사 등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상사업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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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업제품류 등의 품질검사, 시험연구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기술지도, 교육훈련 등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업)(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해당하여 당연적용대상사업이 아니며, 임의 가입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