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계약 만료후 비행기 탑승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외취업계약기간을 만료후 만료당일 현지를 출발하여 익일 본국에 도착한 경우,

1. 현지 출발일 또는 본국 도착일 중 어느 시점까지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폐사는 현지에서 계약기간 만료후 귀국 시점에서 고용종속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보아 귀국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다만, 해외취업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 도착 시점까지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제보상만은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3. 본국 도착시까지 임금지급을 하여야 한다면 동 귀국기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익일부터 고용종속관계는 종료되나,

표준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에 의거 계약 만료일로부터 귀국을 위한 비행기 탑승일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