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노조 외부와 한 법률행위는 노조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본도 관할 ○○제지(주) 노동조합은 1981.2.13 동사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법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이행하여 본도로부터(1981.3.14) 신고증을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동 노동조합장은 가부투표를 실시 당선은 되었으나 동 선거 실시전인 1980.8.4 업무과실치상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동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저촉되나 1982.8.31부로 형이 실효된 현재 이에 대한 소급 처리방법 여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다면 그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임원이 될 자격이 있으므로 현재의 조합장은 위 기간까지 임원의 자격이 없음.

임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노조대표자로서 행한 행위 중 사용자 등 노조외부와의 법률행위는 노동조합 스스로 취소할 수 없으며 노조 내부업무라도 노동조합법이나 규약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효하다고 생각됨(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