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제조공장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은 부분배제할 수 없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서 산재보험료를 전근로자(70명)에 대하여 계속 불입하고 있으나 1981.1부터 신용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을 적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불입시 축협중앙회에서 재해보상적용을 받는 정규직원을 제외한 사료공장 노무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불입해도 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제조공장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강제 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을 부분적으로 배제하여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