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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성실히 협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전보로 인하여 급여가 감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는 점, 순환 전보의 대상으로 선정된 근거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인정 (구제)충남2017부해2632017-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와 달리 ‘재계약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752017-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이 행해진 점, 근로자가 소속된 본부 내 지점의 축소로 유휴 지점장 인력에 대한 보직해임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152017-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총괄 매니저로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매출…초심취소중앙2017부해4372017-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게시물 부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갈등을 겪던 중 같은 해 10. 26.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과 근로자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초심유지중앙2017부해5062017-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찬모로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점장이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당일 점장이 화가 나서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3개월 급여를 요구하자 그 자…기각서울2017부해12482017-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7. 3. 10.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2017. 2. 10. 교부된 해고예고통보서에 “귀하는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기각서울2017부해12452017-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5. 4. 27.~2017. 4. 26.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6. 8. 1. 수행하던 프로젝트가 사용자에게 인계되면서 근…기각서울2017부해12442017-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덕성여자대학교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 한…각하서울2017부해12362017-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년의 근로기간 중 처음 1년간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 20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①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발령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하여 채용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입사를 지원하였던 점…기각서울2017부해12172017-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독립된 규약에 근거하여 별개의 …각하경기2017부해7752017-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7. 4. 13. 관리소장과 말다툼 끝에 허락 없이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근무지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각경기2017부해7462017-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폐쇄회로티브이(CCTV) 화면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먼저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장을 나갔다…기각서울2017부해12022017-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해고일자에 대한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해고통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점,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각울산2017부해42017-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 등을 심사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동 사실을 알고 있어 시용근로자로 인정되는 점, ② 배차코스 인지능력 부족과 위기상황 대처능력 부족으로 시외버스…초심유지중앙2017부해4892017-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6. 3. 28.부터 2017. 3. 27.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동 근로계약서에 …각하충남2017부해2592017-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4.57명이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가동 일수 21일 중 9일)인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푹 쉬세요.…기각부산2017부해272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보직변경의 정당성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인해 근로자의 보직을 심사팀장에서 원무행정으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및 인사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일부인정경기2017부해7632017-07-2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이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는 ‘동료직원과의 불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고 기재되었고, 피보험자격 확…기각강원2017부해952017-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채용되자마자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본사(서울)로 전보발령을 한 것으로, ①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상급자와 업무적으로 계속 갈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일부인정서울2017부해11842017-07-2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