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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투명경영위원회 교섭위원 비공개 및 참관 거부 행위, 신청인 노동조합 총회 개최일에 간호조무사 간담회를 개최한 행위, 송OO 부지부장, 임OO 지도위원을 조합원 및 교섭위원으로 인정한 것과 이들을 승진시킨 행…기각서울2017부노452017-08-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차량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2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8432017-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무장소가 피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피신청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 당시 모집공고를 피신청인이 아니라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업체가 한 점, ② 근로자는 수급업체와 근로조건을…초심유지중앙2017부해5902017-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합의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5552017-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관계가 2016. 11. 1. 성립되었고, ② 개원 준비 기간의 근로제공도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포함되며, ③ 개원일을 수습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근…초심취소중앙2017부해5362017-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 “정년면직에 해당하는 자 중 본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 면직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이 되었을 때 시…기각강원2017부해1152017-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작업한 일수에 따라 변동된 일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을 월급으로 받은 것은 매일 일당을 지급함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지급상의 편의 절차로 …기각서울2017부해13732017-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치관리로 전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승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기각경기2017부해8472017-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요양원의 입소자 수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사용자가 폐업에 이르게 되고, 인사고과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촉탁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초심유지중앙2017부해6722017-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 요건 성립 여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면접을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가 1일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기각인천2017부해2252017-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후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기각충남2017부해2812017-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신처분의 구제실익 여부① 근로자에게 행한 근신처분이 구제신청 전인 2017. 4. 21.자로 종료되었고, 근신처분 종료 후 근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또는 상벌규정에 근신처분으로 인한 승진…각하서울2017부해13042017-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사업주의 사직서 작성 요청 이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본사로 인사발령하고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건으로,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기각서울2017부해13212017-08-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받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인정 (구제)경기2017부노402017-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반출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면도 상당한 점, 자산가치도 높지 않고 처분예정이던 미사용 물품을 반출하려고 했던 점, 사용자가 공장일반관리지침 위반으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442017-08-1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원 박○○이 근로자를 해고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직원 박○○은 해고와 관련,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9722017-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3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일…인정 (구제)전북2017부해1042017-08-09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를 하여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고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각하경기2017부해8302017-08-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