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8-16 | 2016가합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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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특별승진 제청 의무 및 임금지급청구
- 회사의 직원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은 특별승진 대상을 'C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승진 제청을 회사의 재량행위로 규정함.
- 근로자가 위 규정 제20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회사가 정년퇴직을 앞둔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특별승진 제청을 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특별승진 제청 의무가 있다거나, 특별승진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판력
- 근로자가 해당 해임이 무효이며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기각되어 확정됨.
- 이 사건 소 중 2011. 1. 31.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패소 확정된 전소판결과 동일한 소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특별승진 불제청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회사가 2016. 1. 4. 및 2016. 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특별승진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에게 특별승진 제청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학연금 가입 취소 및 사임을 강요하였다거
해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고, 미지급 임금 일부 인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송 계속 중 근로자가 다른 이유로 적법하게 해고되었다면 근로자로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 근로자가 해당 소송 계속 중 2017. 2. 29. 정년퇴직하여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3급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불이익은 임금청구소송 등 이행소송으로 구제 가능하므로,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원의 특별승진 제청 의무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3급 지위확인청구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의 특별승진 제청 의무 불인정으로 임금 및 퇴직금 상승분 청구 기각됨. -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됨. - 특별승진 불제청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30. 피고의 일반직 4급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되었고, 2010. 9. 14. E 관리과장으로 보직 변경 후 2011. 1. 31. 징계해임됨. - 원고는 2013. 2. 7. E 관리과장으로 복직하였고, 2014. 3. 박물관 실장으로 보직 변경 후 2017. 2. 29. 정년퇴직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음. - 피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원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고, 미지급 임금 일부 인용,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특별승진 제청 의무 및 임금지급청구 - 회사의 직원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은 특별승진 대상을 'C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승진 제청을 회사의 재량행위로 규정함. - 근로자가 위 규정 제20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회사가 정년퇴직을 앞둔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특별승진 제청을 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특별승진 제청 의무가 있다거나, 특별승진에 대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판력 - 근로자가 해당 해임이 무효이며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기각되어 확정됨. - 이 사건 소 중 2011. 1. 31.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패소 확정된 전소판결과 동일한 소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특별승진 불제청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회사가 2016. 1. 4. 및 2016. 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특별승진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사에게 특별승진 제청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학연금 가입 취소 및 사임을 강요하였다거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송 계속 중 원고가 다른 이유로 적법하게 해고되었다면 근로자로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7. 2. 29. 정년퇴직하여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3급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불이익은 임금청구소송 등 이행소송으로 구제 가능하므로,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특별승진 제청 의무 및 임금지급청구 - 피고의 직원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은 특별승진 대상을 'C대학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승진 제청을 피고의 재량행위로 규정함. - 원고가 위 규정 제20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피고가 정년퇴직을 앞둔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특별승진 제청을 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특별승진 제청 의무가 있다거나, 특별승진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판력 - 원고가 이 사건 해임이 무효이며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기각되어 확정됨. - 이 사건 소 중 2011. 1. 31.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패소 확정된 전소판결과 동일한 소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특별승진 불제청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피고가 2016. 1. 4. 및 2016. 2.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특별승진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특별승진 제청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사학연금 가입 취소 및 사임을 강요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 지위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특별승진 제청의 재량성, 그리고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정년퇴직과 같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과거의 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재확인하여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특별승진과 같은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명확한 규정이나 관례,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의무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함. -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소송 제기를 기판력으로 배척함으로써,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