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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명예퇴직금을 각각 수령한 점,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명시하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초심유지중앙2017부해6332017-08-30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실상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4512017-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60세였던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령자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기간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기각경남2017부해1552017-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5, 8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위배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5, 8이 2017. 7. 31.자에 사직한 자들로 이들의 구제신청은 아직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중…기각서울2017부해14342017-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시위에서 회사가 부당하게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아침식사 부실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징계처분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기각서울2017부해14312017-08-29비위행위
- 노동위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성명 등을 자필로 서명한 점,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요양원에 장기간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5명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7부해6362017-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정년퇴직한 근로자들 모두 기간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가 2년 근무 후 다시 1년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992017-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등 근로자들이 자진사직 하였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 대표가 현장에서 철수한 다음 날 출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이 이를 적극 거절한 점, 현장 소장이 근로자들이 떠나기 하루 전날 후임 인력…인정 (구제)충북2017부해1182017-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본부장이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사용자가 답변서 및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4662017-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원에 퇴직일을 ‘2016. 10. 11.’,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으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근로관계는 2016. 10. 11.에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부터…각하서울2017부해14442017-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 제출 후에도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기각서울2017부해14162017-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사용자가 경비원들…기각서울2017부해14282017-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업무수첩 변경 제작’ 업무지시 위반은 근로자가 원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기존 업무 담당자도 원장의 업무지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예산…일부인정경남2017부해1512017-08-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두 차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2017. 2. 28.자로 퇴직희망하며 팔과 다리,…초심유지중앙2017부해5752017-08-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기간제법」보다 훨씬 이전에 시행된「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지정책이나 취업취약 계층을 대…초심유지중앙2017부해6182017-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3개월의 수습(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 신규 임용 시 해당분야 실무경…인정 (구제)경기2017부해8622017-08-2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기각경기2017부해8842017-08-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