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8-25 | 2017가합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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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합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음.
- 특히, 합의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의 의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소송 제기 전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합의가 반사회질서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