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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17. 5. 18.부터 같은 해 6. 1.까지 이메일을 통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조건을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이메일을…기각경기2017부해11312017-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고서 징계해고통보서로 위법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3. 12월경 근로자는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처벌된 적이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에 의약품 불법유통 등으로 사용자의…기각서울2017부해17972017-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4.57명이나 「근로기준법」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112017-10-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기각경북2017부해3492017-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증축공사로 인한 일시적 휴업이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결정한 당시 상당수의 근로자가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표명하여 재정적 부담이 현저하게 낮아져 긴박한 경영…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612017-10-1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보직변경 지시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센터장)가 법인 내 타 센터로의 보직변경을 명령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최○○ 센터장이 근로자1에게 먼저 보직변경을 지시…기각경기2017부해11492017-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 이전에 사업장이 소멸된 경우로, 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사용자들이 이미 2017. 8. 7.자로 폐업 신고를 한 점, ② 사용자들이 2017. 8. 1.자로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새…각하서울2017부해17992017-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 용역업체에서 2015. 9. 1.부터 세종청사 경비지도사로 근무하다가 2017. 1. 1.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하게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므로 수습근로자로 보기…초심유지중앙2017부해8062017-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이를 달리 입증할만한 증거 또한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622017-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 1. 1.자로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사용자 소속 직원들이 상신한 품의서를 계속 결재하여 왔던 점, ② 조…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7792017-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배차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진술 이외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고, 배차부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도 보기 어려운 점, 2017. 2. 14. 이후…초심유지중앙2017부해7532017-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초·중등교육법」및 관련 규정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242017-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6. 30. 사용자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동료…기각경기2017부해10752017-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를 사용자의 직원이 담당한 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서…초심취소중앙2017부해7702017-09-29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전달받은 …각하경기2017부해10592017-09-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다수의 비위행위 중 1개를 제외한 비위행위들(팀장 직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특잔업 교통비 보조금을 조직관리비에 합하여 지급하라는 지시, 노사협의회 합의안 미이행, 근로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종료 의…인정 (구제)경남2017부해1812017-09-2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언론보도로 인한 상급기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였는데, ① 해당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조차 잘못된 보도였던 점, ② 보도된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며 근로자가 부인하였던 점, ③ 대부분의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792017-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우선 채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점, 소속된 시설팀의 직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에 관리사무소의 권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초심유지중앙2017부해7822017-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 지급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가 철회된 점, 참고인 등의 진술 및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초심취소중앙2017부해7802017-09-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