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0-10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724
AI 분류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초·중등교육법」및 관련 규정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에 재계약 기준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초·중등교육법」및 관련 규정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에 재계약 기준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초 임용후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를 거쳐 반복․갱신되어 총 3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③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용제한 기간 4년이 초과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기본방향인 수준별 또는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종료 보고를 하도록 통지한 점,
② 「초·중등교육법」및 관련 규정에 각 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학교는 영어교과협의회를 통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초·중등교육법」및 관련 규정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에 재계약 기준과 그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초 임용후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를 거쳐 반복․갱신되어 총 3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③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용제한 기간 4년이 초과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기본방향인 수준별 또는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종료 보고를 하도록 통지한 점,
② 「초·중등교육법」및 관련 규정에 각 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학교는 영어교과협의회를 통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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