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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2017. 10. 26.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해고처분에 의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각하경북2017부해4442017-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재계약 임용 심사결과에 따라 임용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음”이라고 명시한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302017-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공사 소속으로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1년 10개월을 근무한바, 기간의 정함이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3042017-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자에게 있으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차장은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으로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9282017-1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서명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면접을 통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9092017-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양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명시적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후 상당 기간 출근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8952017-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은 근무 당시 신청인을 비롯하여 이00 등 최소 5명 이상이 근무하였거나 피신청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와 동명의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이 모두 피신청인과 동…각하서울2017부해16452017-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 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용자1이 행한 점, ③ 사용자2가 아파트 관리운영자금의 지출 등 주요 …기각전북2017부해1822017-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발령은 ①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참여조건 합의서에 기관여건 상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기각인천2017부해3302017-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규정상 ‘동일 직급에서 정직조치를 받은 자가 정직조치 후 다시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경우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동 규정은 …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262017-1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가 2017. 2. 10. “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를 이유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9142017-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해고되었는지입사일에 대해 근로자는 2017. 3. 8.로, 사용자는 같은 해 4. 1.로 각각 주장하나, 근로자는 시용기간을 같은 해 4. 1.부터 3개월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2762017-1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식채용에 앞서 적격성 판단 등을 위한 시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② 면접을 할 때 “1개월 유예기간을 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는 점, ③ 다른 …기각강원2017부해1822017-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이고, 근로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 상정을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나 사용자에게 …초심취소중앙2017부해9242017-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야간당직 권유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 문자에 근로…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0012017-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미화업무 담당으로 채용하여 근로자가 약 5년 동안 한 건물에서만 근무하였던 점, ② 경비원이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이후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비원을 같은 …일부인정서울2017부해19872017-1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 근무평가에 따라 임용취소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6. 12. 30.자 인사발령통지문에 실무수습기간이 ‘2017. 1. 1.~6. 30.’…기각서울2017부해19842017-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첫 출근하여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첫 출근한 …기각서울2017부해19832017-11-0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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