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건안68307-5131995-09-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근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5199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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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변경과 관계없이 유지된다노사68107-561992-02-19
- 행정해석同一事業內에서 직종간 별도의 就業規則 작성가능 근거 등근기01254-88551991-06-21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대의원자격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자격이 유효하다노조01254-75241989-05-22
- 행정해석1. 근무중 예비군훈련이 있을 시는 근무하다가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2. 근무시간외의 예비군훈련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79991989-05-18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65091987-10-16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시 임직원이 노조의 작업을 대행할 수 없다노사32281-125981987-08-06
- 행정해석유족급여인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시에는 법원판결문만으로는 불가하고 금품수수 공정증서 기타 체당지급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보상01254-35611987-03-05
- 행정해석가석방, 사면 등으로 형의 잔기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간 노조임원자격을 제한받는다노조01254-171981986-10-24
- 행정해석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1/2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해지01254-119611986-07-22
- 행정해석작업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일지라도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징수1458.4-169431983-07-05
- 행정해석광산 분진 작업장의 교대근무자는 물론 분진작업장 근무이나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보상1458.7-148721982-05-29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