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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속시설의 폐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통지를 결하여 부당하다 쟁점: 가. 당사자 적격① 교회 요람에 어린이집을 사용자의 부속기관으로 표기하고 있고, 근로계약을 교회 장로인 운영위원들이 체결하였으며 사용자…초심취소중앙2017부해9912017-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구두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경영팀 사원이 “같이 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한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인 것으로 보이고, 추석 연휴 이후 출근해서 다시 얘기하자고 한 점, ② 경영팀 …기각서울2017부해22612017-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퇴직희망일자를 언급하면서 …기각서울2017부해22542017-12-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접 합격으로 입사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절차는 서류 접수, 1차 면…각하경기2017부해14452017-12-0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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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사용자1의 사업장이 별도의 법인 등기 및 사무실을 갖추고는 있으나, 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구인 광고비를 일괄하여 지원하는 등 회계가 명확히 …기각서울2017부해19012017-1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기각경기2017부해14652017-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232017-12-0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종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없는…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0722017-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를 하여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인 2016. 8. 22.부터 2017. 8. 2…기각서울2017부해19252017-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촉탁제 근로계약서상 촉탁기간 만료 시 자동 퇴직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촉탁 계약 만료 15일전 촉탁 근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기각서울2017부해20142017-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와 원산건설 주식회사는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경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자성·독립성을 갖지 …각하경북2017부해4962017-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인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해당 조합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적이…인정 (구제)경북2017부해4902017-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회사대표에 대한 폭행행위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초심유지중앙2017부해9892017-12-05비위행위
- 노동위구협력업체와 신협력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각하부산2017부해4002017-12-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