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2-07 | 2016가합2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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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가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가 합의해지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재입사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의 진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피고의 재입사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원고가 피고의 기망, 협박,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피고의 수리가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가 합의해지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재입사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의 진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