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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들었…기각경기2017부해15762017-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에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각하경기2017부해15922017-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유하고 있는 택시 전체를 매각한 후 관계기관에 운수업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을 신고한 점, ② 폐업 1개월 전에 전체 근…기각전남2017부해3362017-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입증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4442017-12-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민원 발생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 도중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로, ① 근로자는 2017. 10. 30. ´개인사유로 인해 같은 해 11. 10.까지…기각서울2017부해24992017-12-29폭언/폭행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2017. 11. 23.까지이며,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각하경기2017부해14942017-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17. 10. 19. 0:26경 사용자에게 먼저 “내일부터 일 그만두겠습니다. 어제까지 일한 급여 계산해서 넣어주시고, 저번 달 인센티브는 넣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0:30경 원무…기각경기2017부해16302017-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고, 촉탁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072017-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근로자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직 요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및 직…기각전남2017부해3312017-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면담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 해고의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입증…기각서울2017부해23922017-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① 사용자가 2017. 10. 20.자로 학원을 김○○ 외 1명에게 양도․양수한 점, ② 사용자가 학원을 양도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10명이 모두 퇴사하…각하서울2017부해23802017-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17. 12. 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초심취소중앙2017부해11122017-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다수 비위행위 중 1개를 제외한 비위행위들(팀장 직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특잔업 교통비 보조금을 조직관리비에 합하여 지급하라는 지시, 노사협의회 합의안 미이행, 근로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종료 의사 미…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112017-12-2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동 출근명령에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은 …각하경기2017부해15682017-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① 사용자는 입사취소의 통보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바로 입사취소를 철회하면서 출근예정일에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출근 가능 여부…기각서울2017부해23752017-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을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2017. 10. 20. 현○○ 차장이 근로자와 면담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문의한 후 해고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3622017-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정년이 단체협약 제38조 및 취업규칙 제81조에서 60세로 명시된 점, ②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을 의무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기각경북2017부해5092017-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입사일 당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되는 변동임금을 받아 온 점, ③ 해당 공정의 만료일까지 근무하기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0932017-12-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