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광업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광권의 설정인가 및 등록일 전까지는 광업권자가 사업주이다법제처기획02102-86101986-02-06
- 행정해석지역택시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가 아니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교섭에 해당한다노사32271-19741986-02-05
- 행정해석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보험료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어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차액을 조사ㆍ징수하였다면 가산금과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징수01254-16741986-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노조01254-16801986-01-31
- 행정해석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작업의 내용산안01254-15441986-01-30
- 행정해석송전케이블 가설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의 사업은 지하철도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4871986-01-29
- 행정해석비조합원이 대의원 및 조합장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01254-15121986-01-29
- 행정해석산재보험료를 타 관할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때에는 동일 회계연도내라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오납정리가 가능하다징수01254-14681986-01-28
- 행정해석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 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14191986-01-28
- 행정해석사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31986-01-27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13381986-01-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연간근로자수를 상용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산안01254-11731986-01-24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자치관리하는 경우 부동산업에 해당되어 적용제외사업이 된다징수01254-231281985-12-23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소정의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자이며 지정의 신청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산안32173-207921985-11-16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205941985-11-14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가 연간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시에 한하여 부여된다근기01254-206141985-11-14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이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여 있을 경우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근기01254-206021985-11-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리인이 선임되면 지체없이 선ㆍ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징수01254-201541985-11-05
- 행정해석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01254-20033198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