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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9422020-03-03
• 행정해석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관 68460-2051999-02-02
• 행정해석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

  노조1454-179991982-06-29
• 행정해석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

  노조1454-285721981-09-17
• 행정해석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노조 전임자가 운전면회가 취소된 경우 노조 전임자로서 자격유지 여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된다.

  노조68107-4422003-08-28
• 행정해석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을 말하므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등이 전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정기적이 아닌 운수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68140-1232000-03-3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직특성상 지부·분회가 각지에 산재하여 동일 장소와 시간에 모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집공고기간을 거친 후 각 지역별로 동시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노조01254-187891991-12-28
• 행정해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동법 제30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중재대상이 될 수 있다

  노사32281-161481990-11-21
• 행정해석

  노조규약상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위원장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 공고기일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노조01254-8361997-10-17
• 행정해석

  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

  공무원노사관계과-23522016-10-13
•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3362008-09-05
• 행정해석

  공익사업은 노동위원회의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다

  노사32281-1988-03-24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보장팀-13702000-01-01
• 행정해석

  1. 임원선출에 있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없다 2. 조합장이 적법하게 불신임되었다면, 당해 노조의 규약이나 관계규정에서 규정한 지부 부조합장 등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노조1454-25261970-01-01
• 행정해석

  1. 상급단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조대표자는 상급단체가 합의한 교섭안을 그대로 확인 서명ㆍ날인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새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없다2.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교섭을 허용하거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허용할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조01254-140721989-09-28
•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26792006-09-08
• 행정해석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기01254-18481989-02-04
• 행정해석

  노동쟁의신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정노1452.5-13791964-05-04
• 행정해석

  1.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포괄하는 기업별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일부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부 다른 근로자들이 이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성립에 대한 형식적 흠결이 있다

  노사관계법제과-8572008-10-23
• 행정해석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 소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하여는 노사당사자간 미리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협약 체결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까지 소급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