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신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동쟁의신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여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삭제)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당사자에게 그 노동쟁의 발생에 따른 신고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어느 일방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