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

당사는 인쇄업을 주종으로 하는 ○○서적주식회사이며 산하에 경영상 독립채산제 사업부로서 △△사업부와 ○○○사업부 등 2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위 사업부의 근로조건 결정권은 ○○서적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행함.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은 1980.4.24에 설립되어 전사업부를 포함하여 원만한 노사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지난 6.12 돌연 △△사업부 노조원 박××외 71명 전원이 △△사업부 특수성(즉, 독립채산제)을 고려하여 본사와는 달리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현노조를 탈퇴하였음.

하나의 법인회사에 같은 행정지역내에서 2개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의하여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하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므로 내부적인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단위노동조합은 설립될 수 없다고 생각함(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