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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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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퇴직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6고정772017-04-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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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후 복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후 복직에 따른 임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 변화 및 직무 변경을 고려하여 인상된 생산직 시급 적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2015나53212015-10-2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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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0.…
2024나64752025-04-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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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종이 포장용 박스 생산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2020가단1042222021-01-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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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기존 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관리업체에 승계되지 않으며, 새로운 관리업체의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
2001두37092001-07-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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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고용하여 체육관…
2016노8542016-06-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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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업체 'C'의 사업자임. - 원고 …
2014가단123102015-09-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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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14구합185722015-04-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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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2018고단23062018-1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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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수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B…
2022고단728,2022고단1812(병합)2022-09-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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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2016고정5622016-07-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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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2020고정11752021-01-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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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50여 명의 근…
2018고정10832019-02-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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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22고정92022-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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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직원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D가 수습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함.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2018노47992019-07-0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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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약국 대표자로, 2013. 10.경 전산업무 및 조제보조업무 직원을 …
2015나64222015-12-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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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2015고정6672015-12-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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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
2017노45402018-04-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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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해당 여부 및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세 X요양…
2019가합4040612021-10-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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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지급기일 연장 합의, 불가피한 사정,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2018고정20672019-07-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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