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불법농성으로 생산가동 불가능, 원료 및 시설파손 등 근로자 귀책사유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85해고51985-10-25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 통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2017나16752018-01-12기타
법원
전보발령, 정직, 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전보발령, 정직, 해고처분을 받음. - …
2018나20004022018-08-31직장내괴롭힘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자-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사용자성) 무죄 판결을 유지…
2016노308,3215(병합)2017-07-14기타
법원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683,333원의 임금…
2022나114512023-12-07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배제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F를 해고…
2017노24452018-02-20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착오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
2014고정29842015-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은행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2. 26.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다양한 업무를 담당함. - 2015. 3. 17. 피고의 수원…
2018가합5848392019-07-26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
2016고단962016-10-06기타
법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2014고정2612014-09-02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청산)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주로서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고예고…
2021노52282023-01-18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
2017노24862018-07-13비위행위
노동위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의사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한 점, ② 이에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
경북2021부해2692021-07-09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세탁업을…
2015고정7482015-09-17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예고의무 위반 해고의 효력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다…
93누41991993-09-24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해고예고에 의한 해지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예고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고예고 절…
89도18821990-10-10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구제명령 불이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운수업체 대표임. …
2017고정2912018-11-23기타
법원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21. 5. 14.자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 5. 14.자 해고에 따른 손…
2022가합546222023-09-14수습해고
법원
일용직 근무기간을 통산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경 근로자 D를 일용직으로 고용함. - 2014. 10. 중순경 D를 월급근로…
2015노34842016-04-21수습해고
법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
2018고정1192018-11-29비위행위

← 이전1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