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고정29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위법성 조각 사유(착오) 인정 여부

- 법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함.

- 판단: 피고인 회사가 2014. 7. 20.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달 전에 근로자들에게 예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음.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해석을 중시하며, 사용자의 내부 사정(용역계약 만료, 담당 직원의 착오)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용역계약 만료가 근로계약 만료와 직결되지 않으며, 해고예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사 사례에서 사용자의 주의를 요함.

-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4. 7. 19. 또는 2014. 7. 20. 이후임이 명백함.

-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 담당 직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만료일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만료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것은 해고 통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법성 조각 사유(착오) 인정 여부

- 법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함.

- 판단: 피고인 회사가 2014. 7. 20.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달 전에 근로자들에게 예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음.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문언적 해석을 중시하며, 사용자의 내부 사정(용역계약 만료, 담당 직원의 착오)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용역계약 만료가 근로계약 만료와 직결되지 않으며, 해고예고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사 사례에서 사용자의 주의를 요함.

-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