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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퇴직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6고정772017-04-25비위행위
법원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21. 5. 14.자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 5. 14.자 해고에 따른 손…
2022가합546222023-09-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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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
2014구합642612015-06-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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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월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6가합3122017-01-26비위행위
법원
택시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택시회사인 참가인에 의해 해고되었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대체근무기사임. - …
2013구합304452015-04-03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2016나20104122016-07-22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
2024고정3812024-10-14경영상해고
법원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
2020나208202021-02-03횡령/배임
법원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며…
2015구합615112015-11-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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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2020가합4009282021-02-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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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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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
2016누487772016-11-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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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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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참가…
2020누445502021-03-0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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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의 F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 A, B, C는 …
2019가합1006952019-12-11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장 자금 집행 행위의 정관 및 시행세칙 위반 여부 및 회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
2018가합545332018-12-07횡령/배임
법원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B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7가합20932018-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인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교사로서 회원 모집 및 유…
2014가합110102015-11-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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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
2023가합693412024-12-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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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부상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6. 부산 사상구 주상…
2006구단33262008-04-1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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