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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최저임금법 잠탈 여부 및 미달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원고들의 도급제 근로자…
2020가단1078312023-02-24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
2020가합512782024-01-25기타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기준: 부당한 단원평가 등급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8,763,1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2018나223042018-08-21수습해고
법원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2015나279122016-09-2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환급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환급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
서울2024부해44582025-02-21근로자성 분쟁
기각
법원
부당 승무정지 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260,7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
2015가단2334242018-06-20전보/인사이동
법원
비정년트랙 교원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
2007나114912007-12-26기타
법원
사무국장 임명취소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사무국장 임명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28. 피고 협회…
2009나17492009-11-13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계약 종료 후 해지신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6. 2. 피고(C 대표이사)와 천안시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
2016가합2502016-08-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
2019구합673712020-02-20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0나513672021-05-27수습해고
법원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
2015가합5072682015-10-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계약 기간 특정 여부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부당해고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분 미지급 임금 4,33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당해고…
2023가합101422024-12-18수습해고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
2022나100862022-11-24기타
법원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의 근로자성 및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장애인 재활협회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함. -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이사 1인을 위촉…
97누36371997-12-12성희롱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
2013구합2842013-07-17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법원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4년…
2015고합90,2015고합106(병합)2015-10-29비위행위
법원
겸임교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겸임교원으로 위촉되어 강의를 담당함. - 원고들과 피고…
2012다816092014-12-24기타
법원
연구소 소장의 근로자성 및 보직해지/이사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연구소 소장 보직해지 및 이사 해임 무효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C연구소(이…
2018가합261572019-10-3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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