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1749 판결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 2009-11-13 | 2009나174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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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임명취소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사무국장 임명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28. 피고 협회의 축구교실 지도자로 위촉된 후, 2006. 9. 2.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에 임명됨.

- 2008. 4. 25.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고, 2008. 4. 29.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선출됨.

- 피고 협회 상임 부회장 박○○와 원고 등 사무국 직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함.

- 2008. 10. 27. 축구연합회가 회장 유○○과 부회장 박○○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함.

- 2008. 11. 5. 피고 협회 이사회는 근로자의 불복종, 홍보물 제작 비용 임의 사용,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정산 태만, 5·18 마라톤 대회 의전 소홀,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보고 누락, 직원 지휘·감독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무국장 해임을 시 협회에 요구하기로 결의함.

- 2008. 11. 21. 피고 협회 회장은 근로자에게 사무국장 임명취소 결정을 통보함.

- 2008. 12. 29.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및 상임 부회장 해임, 근로자의 사무국장 재임명을 결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시 협회나 피고 협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원천징수 없이 보수를 수령함.

-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피고 협회 또는 상급기관인 시 협회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보수도 피고 협회 규정에 따라 지급됨.

- 피고 협회 규약 준칙은 사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나, 사무국장 자체는 임원이 아님을 밝히고 있음.

- 근로자는 피고 협회 회장 또는 시 협회 회장으로부터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피고 협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근로자가 근무한 사무실 및 비품 등에 관한 권리가 피고 협회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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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사무국장 임명취소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사무국장 임명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3. 28. 피고 협회의 축구교실 지도자로 위촉된 후, 2006. 9. 2.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에 임명됨. 2008. 4. 25.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었고, 2008. 4. 29.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선출됨. 피고 협회 상임 부회장 박○○와 원고 등 사무국 직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함. 2008. 10. 27. 축구연합회가 회장 유○○과 부회장 박○○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함. 2008. 11. 5. 피고 협회 이사회는 원고의 불복종, 홍보물 제작 비용 임의 사용,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정산 태만, 5·18 마라톤 대회 의전 소홀, 회장·부회장 불신임안 보고 누락, 직원 지휘·감독 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원고의 사무국장 해임을 시 협회에 요구하기로 결의함. 2008. 11. 21. 피고 협회 회장은 원고에게 사무국장 임명취소 결정을 통보함. 2008. 12. 29.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및 상임 부회장 해임, 원고의 사무국장 재임명을 결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시 협회나 피고 협회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원천징수 없이 보수를 수령함. 그러나 원고의 업무 내용은 피고 협회 또는 상급기관인 시 협회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보수도 피고 협회 규정에 따라 지급됨. 피고 협회 규약 준칙은 사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나, 사무국장 자체는 임원이 아님을 밝히고 있음. 원고는 피고 협회 회장 또는 시 협회 회장으로부터 근무장소를 지정받고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으며, 피고 협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원고가 근무한 사무실 및 비품 등에 관한 권리가 피고 협회에 있음. 시 협회 직제규정상 원고가 세부항목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중요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고, 다른 직원들도 일정 범위에서 전결권을 행사함. 결론 : 원고는 급여체계 등에 차이가 있고 일부 전결권이 있으나, 이러한 권한과 직무는 피고 협회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피고 협회 회장 등 임원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원고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임명취소 결정의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사무국장의 임명취소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변명 기회 부여 및 사유 구체적 적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 협회 규약 준칙은 사무국장을 임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와 달리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와 시 협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피고 협회 회장이 임명함. 시 협회 회장이 피고 협회 회장에게 임명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피고 협회 또는 시 협회 규약 준칙에 사무국장의 불신임(대의원 총회에서의 해임 의결)에 관한 규정이 없음. 결론 : 원고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하기 위해 대의원총회의 의결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피고 협회 규약 준칙에 사무국장의 임명을 취소함에 있어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임명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의칙상 변명 기회 부여나 구체적 사유 적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협회 회장이 임용취소 결정 전에 원고에게 사유를 알려주면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됨. 결론 : 이 사건 임용취소 결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이사직을 겸하고 있으므로 이사 해임을 위해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협회는 원고를 총회를 거쳐 이사로 선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명취소 결정만으로 원고가 이사직에서 해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함. 3. 임명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 (실체적 하자 여부) 법리 : 임명취소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회장, 부회장 지시 불복종 및 해임건의안 주도 주장 : 박○○ 상임 부회장이 피고 협회 업무용 통장 및 카드 소지, 사무국장의 전결사항에 대한 보고 및 결재 요구 등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하여 원고 등 사무국 직원들과 갈등을 빚음. 유○○과 박○○가 원고에게 사무국장직 사임을 요구하였고, 일부 대의원들이 회장 및 부회장 불신임 건의를 하자, 유○○이 원고를 불신임 건의의 주동자로 지목하여 보복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임. 결론 : 회장 및 부회장 개인과 원고 사이에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임용취소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5·18 마라톤 대회 관련 보고 및 의전 소홀 주장 : 당심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보고 및 의전을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홍보물 관련 잉여금 처리 및 위탁관리 구장 사용료 정산 부분 : 원고가 홍보물 제작 비용 잉여금을 시 협회 등에 반환하지 않고, 특히 2008년 상반기 잉여금에 대해 전 회장에게만 보고하고 현 회장 및 부회장에게 보고 없이 사용한 사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정산 업무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 협회의 상급기관은 홍보물 제작비용을 개당 7만원으로 산출하여 통보했으나 실제 제작에는 4~5만원만 지출되어 잉여금이 발생해 온 점. 피고 협회 규정에는 잉여금을 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시키도록 할 뿐 시 협회에 반환하는 규정은 없음. 원고는 위 잉여금을 직원 유류대금,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지출했을 뿐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다른 구 협회들은 홍보물 제작비용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회신하여 원고가 처리방법을 문의하지 않았다는 회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짐.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잔디구장 위탁사용료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 협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오류를 지적한 바 없고,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위탁사용료 액수가 많지 않았으며, 원고 또는 사무국 직원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횡령하지 않음. 결론 : 피고 협회가 주장하는 위 임명취소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원고와 피고 협회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임명취소 결정은 그 정도가 지나쳐 부당함. 최종 결론 :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명취소 결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서 무효임. 4.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명취소 결정이 무효이고, 피고 협회 규약에서 사무국장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 협회로부터 사무국장 보수로 매월 175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 결론 :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임명취소 결정 다음날인 2008. 12. 1.부터 원고의 사무국장 임기인 2012년 정기 대의원총회 마지막 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피고 협회는 국민 협의회 산하의 광주광역시 협의회 소속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하고 밝은 지역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원고는 2008. 3. 31.자로 사무국장직을 사직하였다가 2008. 4. 29. 다시 사무국장으로 선출됨. 피고 협회 소속 종목별 연합회 중 축구연합회가 피고 협회 회장 유○○과 부회장 박○○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함. 박○○는 임시 대의원총회 무렵 피고 협회의 부회장직을 사퇴함. 검토 본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사무국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인 종속 관계와 보수 지급 여부를 통해 판단한 사례임.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또한, 임명취소(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실체적 사유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임명취소를 무효로 본 점이 주목됨. 특히, 개인적인 갈등이나 경미한 업무상 과실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가 큼. 비영리법인 내 직책의 성격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더 보기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09나1749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박○○ 광주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 협의회 광주 북구 대표자 회장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혁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2. 20. 선고 2008가합13090 판결 변론종결 2009. 10. 23. 판결선고 2009. 11. 13.

광주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1749 판결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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