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312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대구지방법원 | 2017-01-26 | 2016가합31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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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시까지의 월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피고 운영의 C대학교 서양화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2. 3. 1. 계약기간 1년으로 재임용됨.

- 2012. 8. 13. 피고로부터 학생들을 선동하고 타 교수를 비난하는 등의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받음.

- 피고 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상 재임용 조건은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업적 평점 기준(교육업적 150점)을 충족해야 하며, 교수업적평가규정상 중징계 시 200점 감점 규정이 있음.

- 회사는 근로자의 교육업적 평점이 재임용 최저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12. 12. 20. 재임용 거부처분(종전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0.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2015. 4. 28. 대법원에서 확정됨.

- 근로자는 위 판결 확정 후 재임용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2015. 7. 6. 재임용 절차 이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9. 8. 법원은 회사에게 2개월 이내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완료하라는 결정을 함.

- 회사는 가처분 심문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인 2015. 7. 14. 근로자에게 학생 불신 조장, 교수 간 갈등 유발, 강압적 수업 방식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함.

- 회사는 2015. 8. 19.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5. 11. 16. 교수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해당 재임용 거부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24.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회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당 징계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대상자와 기관 간의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며, 신분관계가 소멸한 자에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상 교원만이 징계 대상임.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학교의 교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이미 신분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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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312 재임용 거부처분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1. 16.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557,333원 및 위 금원 중 별지1 임금액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6. 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6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3.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의 서양화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 3. 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임용된 사람이다. 나. 종전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8. 13. 원고가 타교수의 수업시간에 빈번히 학생들을 불러내어 수업을 어수선하게 한 사실, 수업시간 중 타교수를 비난한 사실, 학생 간편 가르기 유도를 한 사실, 타 학생을 비난하고 학생을 의심하는 언행을 한 사실, 강압적인 수업방식을 취한 사실, 특정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강요한 사실 등과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종전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한편 피고 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9조는 전임강사의 재임용조건에 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의 업적이 영역별 평점기준(별지 제1호)을 충족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지 제1호에 의한 교육업적 영역의 평점기준은 150점인데, 피고 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별표 1]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평점 제7-2항에 의하면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를 받은 경우 평점의 200점을 감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3) 피고는 원고의 평가기간(재임용 계약일인 2012. 3. 1.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인 2012. 10. 31.까지) 동안의 교육업적 영역 평점이 재임용 최저 기준인 150점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2012. 12. 20.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종전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1차 종전 소송의 경위 이에 원고는 2013. 3. 20. 피고를 상대로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1876">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1876</case_cite>호로 종전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청구 및 종전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0.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의 위 청구 가운데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서울고등법원 2014나 39420호)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대법원 2015 다5200호)되어 2015. 4. 2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경위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2015. 4. 28.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재임용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7. 6. 피고를 상대로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15카합3180">대구지방법원 2015카합3180</case_cite>호로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5. 9. 8. "피고는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 운영의 C대학교 조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개월 이내에 위 절차를 완료하라."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 1) 한편 위 가처분 사건은 2015. 8. 7. 14:50경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심문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인 2015. 7. 14. 원고에게 '학생들에게 타교수에 대한 불신 조장과 명예훼손 혐의, 전공 내 교수들 간의 갈등과 분열혐의, 수업 중에 작품, 과제에 대해 학생들의 표현을 막거나 교수 본인의 의견만 강요하며, 면박 또는 불이익을 언급하였다는 혐의, 학생 간의 분열행위 조장에 관한 혐의' 등 별지2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징계사유설명서를 송부하고, 2015. 7. 20. 원고에게 2015. 7. 31. 15:00경에 있을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징계절차 진행에 앞서 재임용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5. 8. 3. 원고에게 그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위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과 동일한 날짜인 2015. 8. 7. 15:10경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9. 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table_bc id="5_1" src="20220307/8ec20029d8b377ec_table_1.jpg" width="1323" height="268" x_position="164" y_position="199" /> 바. 2차 종전 소송의 경위 이에 원고는 2015. 9. 2. 피고를 상대로 <case_cite ref="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752">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5752</case_cite>호로 이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및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2015. 12. 24.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대구고등법원 2016나 20320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차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case_cite ref="대법원/2016다273680">대법원 2016다273680</case_cite>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4호증, 제25호증, 제27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사립학교법상 징계처분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교원 신분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 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징계처분을 근거로 원고의 교육업적 영역 평점을 200점 감점하고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 학교는 교육업적 영역 평가 항목에 관하여 150점을 재임용기준 점수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은 200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재임용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임용심사기준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재임용심사 시 원고의 강의 가운데 실기 과목의 강의 시수를 아무런 근거 없이 100%가 아닌 67%만 인정하여 위 심사에는 교육업적 영역 평점을 잘못 부여한 위법이 존재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으로 피고는 2012년 2학기에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 위 종전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2012년 2학기의 실적을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위 심사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의 위 재임용거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요청한 2015. 4. 28.부터 2016.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 18,746,000원 및 위 금원 중 별지1 임금액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과 2016. 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60,000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수업적 미충족'을 사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2012년 1학기 교육업적 영역 평점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00점이 감점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주된 원인으로 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는 위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의 판단에 대한 선결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전임강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2. 8. 13. 정직 3월의 종전 징계처분을 받고, 2013.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 피고는 2015. 4. 28. 판결에 의하여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되자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내지 단체와 징계대상자 사이에 신분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내부적으로 구속력 있는 불이익 처분을 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신분관계가 소멸하여 처분에 따른 구속력을 발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고, 사립학교법에서도 그 소속교원만을 그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61조, 제64조 등). 4)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미 피고 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피고와의 신분관계가 없는 원고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5) 가사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학생들 앞에서 다른 교수들을 비난하고, 자신의 화풍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다른 교수들을 비난한 것은 원고와 다른 교수들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다른 교수들 간의 갈등이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생들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데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3월의 종전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무효라는 내용의 종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 확정 이후 재차 이루어진 정직 2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지나치게 과중하여 무효라는 내용의 종전 판결의 선고도 있었던 점, 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처분 가능한 징계의 종류로는 정직뿐만 아니라 감봉, 견책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을 선택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른 재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반드시 교원의 지위를 가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같은 법 제66조의4 제3항은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 이미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까지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유로 2012년 1학기 원고의 교육업적 영역 평점에서 200점을 감점하였고, 원고는 정직 3월의 종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2012년 2학기 교육업적 영역 평점으로 0점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2년도 교수업적 평점 가운데 교육업적 영역을 제외한 연구업적, 봉사업적 각 영역에서 필요 평점을 상회하는 평점을 받은 사실 이각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교수업적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데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위 징계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심사라 볼 수 없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 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42433">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case_cite>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학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시 교 수업적평가의 각 영역별 필요 평점은 교육업적 150점, 연구업적 70점, 봉사업적 40점 인데 원고는 연구업적, 봉사업적 각 영역에서 필요 평점을 상회하는 평점을 받았고, 한편 교육업적 영역 평점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유로 2012년 1학기 평점 에서 200점을 감점하여 -72.81점을 부여하고, 2012년 2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위 징계처분이 무효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2012년 1학기에만 127.19점을 획득한 것이 되어 2012년 2학기에도 정상수업을 이어갔더라면 위 교육업적 영역 평점도 필요 평점을 무난히 상회하였으리 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객관적인 재임용심사기준인 교수업적 평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점,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사유는 '교수업적 미충족'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교수업적 평점을 모두 필요 평점 이상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는 특별한 재임용 탈락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3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받기 이전 한 차례 재임용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재임용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가 다른 교수들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실제로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5. 4. 28.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재임용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9. 8. "피고는 이 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 운영의 C대학교 조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개월 이내에 위 절차를 완료하라."라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가처분 신청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장 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5. 11. 16.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점, 6 이와 같이 피고는 2013.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학교의 교원 지위를 상실하여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원고를 상대로, 지나치게 과중하여 무효임이 확정된 정직 3월의 종전 징계처분과 거의 유사한 정직 2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교육업적 영역 평점을 감점함으로써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나아간 바, 이는 판결로써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정된 종전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을 되풀이함에 지나지 않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7 따라서 비록 종전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종전 판결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종전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된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8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한 2013. 2. 28.부터, 위법하여 무효인 징계처분에 기한 교육업적 영역 평점의 부당한 감점이 없는,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재임용 심사절차를 단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현재까지 약 4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쟁송이 이어짐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로서의 수업권을 침해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종전 징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42433">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등 각 영역의 평점을 보더라도 재임용이 거부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의 결과 재임용된 교원은 당해 임용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재임용요건에 부합하여 재임용을 받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데, 원고는 피고 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재임용된 적이 있고 재임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재임용이 계속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종전 징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2015. 4. 28.부터, 즉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원고가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기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한 두 달이 경과한 2015. 6. 29.부터 원고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종전 판결의 확정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인정되었을 재직 기간의 개시일인 2015. 6. 29.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실제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위 금원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3) 구체적인 손해액과 관련하여, 원고의 임금이 2,060,000원이고 그 변제기가 매월 1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14,557,333원[2015년 6월분 137,333원(2,060,000원 × 2일/30일, 원 미만 버림) + 2015년 7월분부터 2016년 1월분 합계액 14,420,000원(2,060,000원 × 7개월)] 및 위 금원 중 별지1 임금액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에 해당하는 같은 표 '지 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과 2016. 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60,000원의 금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14,557,333원 및 위 금원 중 별지1 임금액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해당금 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에 해당하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2,060,000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