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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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와 피고는 1999. 11. 18.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5가단2238042016-04-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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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전보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병가 불승인, 해임, 감봉 등 불이익 조치에 대…
2021나454872021-11-1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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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제기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J에 대한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J의 상속인인 원고 D, E, F, G에게 위자료를 지…
2021가합2094342023-06-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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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토요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되, 원고 C에 대한 토요유급휴일수당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이후부터 인정함.…
2021나59298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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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의 '문제인력' 감시 및 정보 수집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문제인력' 지정, 감시,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2,000만…
2020나20357842022-06-1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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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냉장 쇼케이스 무단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소유의 냉장 쇼케이스를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866,4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
2025나304522025-05-1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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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산업재해 신청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7.부터 2017…
2021가합423,2021가합492(병합)2023-11-2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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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 재임용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과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2. 28. 피고 대학으로…
2008다515712010-09-0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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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기간 합산 및 차별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O 외 24인에게 미지급 합산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C 외 9인의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됨. - 원고 BG 외…
2016나2075907,2016나2075914(병합)2018-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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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전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29,516,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22.부터 …
2017나209682017-11-2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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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58,310,872원 및 그 중 385,916,662원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다…
2021가합5273932022-08-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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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2가합119162024-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복지카드 및 경조사비 상당 손해, 호봉 기간 누락으로 인한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를 배상할…
2023나137192024-08-21수습해고
법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 8, 원고 9의 고용관계 단절 이후 발…
2018나256022021-05-26비위행위
법원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부당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
2013나554182016-09-21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C, D은 종전 위임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A, B, E, F, G의 청구와…
2020가단51822102023-10-17업무능력부족
법원
기소휴직 처분의 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기소휴직 처분의 무효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25,145,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
2024구단525982024-07-03비위행위
법원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B, C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D, E, F, G, H, I, J, K에게…
2019가합5475922023-10-12기타
법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35,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2022가단2523172024-12-2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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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2022가단52381312024-10-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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