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5나30452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물품 처분 행위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2023. 6. 12. 피고에 대해 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위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함(춘천지방법원 2023가합3126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나70 항소심 계속 중).

- 피고는 이사회에서 집기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회의록에서 집기 처리에 관한 논의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결재 문서는 제출된 바 없으며, 보조장에도 이 사건 물품의 처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처분 이후에도 감가상각 산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2018. 8.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2018. 12. 31. 결산 시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때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

- 그러나 원고 단체의 구성, 피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8. 12. 31.경 피고의 이 사건 물품 처분 행위를 인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처분 당시 이 사건 물품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야 함.

-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기 직전 해인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물품의 감가상각된 가액은 7,866,478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액은 위 7,866,478원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866,478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사적 유용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임. 특히, 피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하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원고의 인지 시점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기각한 점이 주목됨. 이는 기업이나 단체 내에서 직원의 비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내부 통제 및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함. 또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손해배상 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