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2019고정5582020-09-22비위행위
법원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출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
2021구단670942022-04-27무단결근/태만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반환명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중 23,780,2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
2022구단594652024-10-30업무능력부족
법원
버스 운전기사 노선견습 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1…
2014구합1016982015-02-0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2001. 5. 18. 설립되어 시설물유지관리 및…
2017구단634532018-10-30경영상해고
법원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
2015가합1021932016-10-07기타
법원
유치원 폐원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와 학원 개원 후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중앙노…
2020구합500102021-06-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
2018고정6242018-09-04근로자성 분쟁
법원
직장 내 성추행 및 불법 촬영 미수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
2022가단3375432023-05-16성희롱
법원
요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해당 여부 및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세 X요양…
2019가합4040612021-10-08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5. 동료 직원 C에게 여성의 음부 사진을 보여주며 "야…
2014가합3792014-11-14비위행위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7…
2023구합2015902024-04-24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
2016고단1474,2016고단3517(병합)2017-01-11업무능력부족
법원
위탁계약 종료 및 직영 전환 시 고용승계 의무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017가합396272018-11-15수습해고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2. 설립…
2022구합75808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2. 16. …
2017구합743372018-08-31전보/인사이동
법원
위장폐업 여부 판단 기준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주식회사 M지회 조합원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
2014가합60262015-01-16수습해고
법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계좌 오류에 따른 재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안정장려금 재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회계사무소 대표로, 육아휴직 근로자 D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후 201…
2019구합61542020-05-28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2016. 3. 28. 원고에 입…
2023구합684492024-05-23무단결근/태만
노동위
① 소속 근로자들이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얻어 시외 출장을 간 사례가 없고, 이를 문제삼아 사용자가 징계를 행한 사실도 없는 점, ② 시외 출장이후 유류비 청구시 유류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관련 규정…
부산2018부해2412018-09-20부당노동행위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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