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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막연히 취업규칙에 열거하고 있는 징계사유를 사업주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
중노위99부해741999-04-28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노조가 강당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장소사용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중노위95부노921995-10-25부당노동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1) (가해자 분리) 가해자를 인사발령(전적)하여 분리하라는 근로자의 요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설령 시…
중앙2023차별182023-10-13성희롱
일부인정
노동위
가. 차별시정 신청의 시정이익 존재 여부재직기간 중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퇴직 후에도 차별시정 신청의 시정이익은 존재한다.나. 직장 내 성희롱 …
중앙2023차별222023-10-25성희롱
초심유지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3구단58352023-09-06기타
노동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에 항의하자 이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성희롱 또는 성추행 …
경기2025차별142025-08-18성희롱
기각
노동위
① 사업주가 근로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징계사유 중 '정보 유출'이나 ’상사 또는 이사에 대한 욕설 등'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
중앙2024차별282024-10-16성희롱
초심유지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2012헌가162013-09-26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따른 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직무정지/대기발령, 소외 1에 대한 정직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
2016다2029472017-12-22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 실질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실질 사업주 명의의 사…
제주2021부해1102021-11-02전보/인사이동
일부인정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3구합17992014-11-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D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
2019가단107749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①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중 화장실에 간다며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③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일해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
서울2025부해23522025-08-12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노동위
승진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규정상 원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승진후보자 중 최종 승진자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고, 승진후보자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경기2024차별202024-11-22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실장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형식상 의원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부산2025부해2592025-05-21기타
각하
법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
2016누487772016-11-15직장내괴롭힘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
2022구단653542023-09-0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사용자 책임 및 징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1,500만 원, C에 대한 징계 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불법…
2022나454582023-08-10성희롱
법원
사무총장의 임원 선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사무총장직에 있지 …
2015나20593422016-03-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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