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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무…기각경기2024부해2257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업무 미숙 등으로 총 14회의 사유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주문 달성률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동료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초심취소중앙2023부해5212023-06-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제1징계사유인 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사 절차에 응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위서 징구 거부시의 징계 규정 등을 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22024-06-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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