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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와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며…2011구합410382012-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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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7,649,1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변호사 보수비…2020가합528795(본소),2022가합544296(반소)2024-06-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2018가합105130(본소),2018가합112206(반소)2019-04-2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