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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근로자간의 고소 사건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절차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중노위2000부해1812000-05-29비위행위
기각
노동위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허위사실 유포, 회사의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집회 등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부당징계이다
중노위2003부해7212004-02-23비위행위
기각
법원
노동조합 대표자의 고소·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원심판결 중…
2018두344802020-08-20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
2020구합596112021-09-30폭언/폭행
법원
근거 없는 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 징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년 9월 원고 회사의 업무총괄사장 K를 배임수…
2023누103562023-10-19횡령/배임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희롱 행위 및 이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2차 가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입…
2021나134312023-04-05성희롱
법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직원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직원 3인(참가인 1, 2, 3)에 대해 내린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
2016구합672192017-08-17무단결근/태만
법원
야구협회 전 국장, 협회와 전무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는 원고에게 24,27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은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와 …
2016가단50518452018-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피고(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피고(제주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함. -…
2015구합4282017-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함. -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의 학생 고…
2011누217602012-05-02성희롱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 I, J(운영진) 및 피고 N(사회복지법인)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022가합5259982024-06-27직장내괴롭힘
법원
야구협회 전 국장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
2018나77492018-07-20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부두운…
2012구합296152013-03-28폭언/폭행
법원
```markdown <summary> 직장 내 폭언 및 협박 반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폭언, 협박, 고소·진정 남발 등 비위 행위로 인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
2018누498802018-12-13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직…
2019구합873992020-06-11비위행위
법원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2023나965362025-01-08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권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0. 1. 채용되어 B군 안전과에서 지방시설주사로 …
2015구합212182016-02-18무단결근/태만
법원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2017누355322017-09-13무단결근/태만
법원
CCTV 설치 및 운영, 고소 협박, 보복성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
2023나670172024-12-0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성 고소·민원 제기에 따른 위자료 31…
2022가단5290443(본소),2023가단5131039(반소)2024-08-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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