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5구합428 판결 근로계약갱신거절무효확인및손해배상

제주지방법원 | 2017-07-12 | 2015구합42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본채용거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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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주위적 청구(제주특별자치도 상대): 피고적격 없음으로 각하

- 예비적 청구(제주시장 상대): 모두 기각

-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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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핵심

기간제 근로자가 공영버스 운전자로 6개월 단위 재계약을 반복하다가 형사 고소 경력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했을 때, 이것이 부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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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주요 판단

1️⃣ 재계약 거부는 해고가 아님

-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재계약 거부는 단순히 신분관계 종료 통보

- 따라서 해고 절차(근로기준법)가 적용되지 않음

2️⃣ 정당한 재계약 기대권 없음

- 회사가 2015년 6월 신규 채용기준을 신설하여 형사 고소·고발 경력자를 배제

- 근로자는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

3️⃣ 기간제법 예외 조항 적용

- 근로자가 첫 고용 시 이미 55세 이상이므로 고령자로 분류

- 기간제법 상 '2년 초과 사용 금지' 규정의 예외 대상

- 따라서 정규직 전환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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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는 신분관계 종료에 불과해 해고가 아님

채용기준 변경으로 재계약을 거부해도 부당해고 아님

정규직 전환 청구는 기간제법 예외 적용 시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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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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