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내 훈련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근기01254-19051987-02-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당해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9041987-02-07
- 행정해석임가공료는 압류의 대상이 된다징수01254-19331987-02-07
- 행정해석월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근로일을 개근시 월차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19261987-02-0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8791987-02-06
- 행정해석규약으로 대의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며 당연 무효이다노조01254-18401987-02-06
- 행정해석퇴직금의 누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다면 최초입사시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18751987-02-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근기01256-17741987-02-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01254-17721987-02-05
- 행정해석공기총알 및 낚시추 제조업은 비철금속주물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0-18091987-02-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노조01254-17141987-02-04
- 행정해석규약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다노조01254-17151987-02-04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통합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노사32271-16331987-02-03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의 유ㆍ무급휴일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15371987-02-02
- 행정해석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15441987-02-02
- 행정해석회사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자기소유차량의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451987-02-02
- 행정해석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5381987-02-02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15491987-02-02
- 행정해석염전비수기에 지급하는 실직ㆍ휴직보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394198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