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된다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양수사업장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기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이며, 사업장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사업장시설자본을 경락받았다면 부도발생사업장과 경락받은 사업장은 영업의 양도ㆍ양수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경락받은 이후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