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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미리 작성해 온 사직원의 사직사유, 사직일, 사직원 작성일 등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고, 사직원에 서명하면서 사직원 작성을 거부하거나 재계약을 요청하는 등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기각울산2018부해242018-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3102018-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전에 관리소장에게 사직을 결심하고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직원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기각강원2018부해372018-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조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행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종전 수탁업체 사이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어 근…인정 (구제)전북2018부해372018-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환배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 식당 등의 업무를 2018. 3. 14. 업체로 위탁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업 내에…각하전남2018부해952018-04-1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차량 입·출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차차량에 대해 회사승인 없이 입고하지 않은 ‘배차승무지시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 등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인정 (구제)부산2017부해5102018-04-10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근…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732018-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가 추후 해고예고를 하자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는 진술을 번복하여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942018-04-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로 적혀 있고, ② 입사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932018-04-10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무급휴직과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약 5개월간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적이 없다.2) 징계양정은 아래와…기각전남2018부해902018-04-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① 경상보조금 변동표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또한, 2017년 하반기 들어 보조금이 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702018-04-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문리해석상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이 포함된다.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의 경우,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근속상을 …인정 (구제)강원2018단협1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선 통화를 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한 달 후에 복직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점, ②…초심유지중앙2018부해182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나. 정직이 존재하는…일부인정서울2018부해366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① 2018. 2. 2. 당사자 사이에 2018. 2. 28.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62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고 한 달분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기각서울2018부해361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17. 10. 18. 유○○ 부장에게 2017.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해지한 것이다…기각서울2018부해358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각전북2018부해542018-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