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4-10 | 2017나206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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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조기명예퇴직 신청 후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불수리 통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서 제출이 무효인 조기명예퇴직 처분을 추인하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교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전후의 경위, 기관의 태도, 사직서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기관이 명예퇴직 신청 철회를 승인하지 않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관의 일방적인 처리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원고가 징계 등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위 처분이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통해 무효행위를 추인하였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여러 차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기명예퇴직을 결정한 점, 피고 스스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업무를 처리한 점, 원고가 피고의 '미승인' 통보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조기명예퇴직'을 사유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오해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사직서 제출을 통하여 무효인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을 추인하였다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조기명예퇴직 신청 후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불수리 통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서 제출이 무효인 조기명예퇴직 처분을 추인하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교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전후의 경위, 기관의 태도, 사직서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기관이 명예퇴직 신청 철회를 승인하지 않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관의 일방적인 처리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