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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산업보건환경팀-7492006-01-20
- 행정해석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불가하다.산업안전팀-4342006-01-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14502005-11-29
- 행정해석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안전보건정책팀-15762005-11-25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대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업안전팀-14042005-11-24
- 행정해석전기집진기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업안전팀-13852005-11-2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산업안전팀-12402005-11-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업안전팀-10542005-11-02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심사시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팀-8322005-10-21
- 행정해석위험기계 자체검사후 개선결과에 대한 확인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3362005-09-27
- 행정해석긴급상황호출장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33512005-07-05
- 행정해석발주자의 실수로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구가 가능하다산업안전과-31962005-06-27
- 행정해석크레인에 설치하는 감시용 카메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하다산업안전과-2940200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