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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노사협력정책과-3372010-08-06
• 행정해석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기68207-14732003-11-13
• 행정해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하였다면 근로자별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금의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임금68200-6492000-12-05
• 행정해석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미부여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휴가 미사용시 휴가사용권,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기01254-174251991-12-03
• 행정해석

  재입사시 계속근로연수 산정여부는 근로자의 진의여부, 사용자와의 통정여부, 사용자의 강요여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32240-59211990-04-25
• 행정해석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다

  근기68207-28792000-01-01
• 행정해석

  ❑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과-5092013-02-06
• 행정해석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사유로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정직기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는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

  노사관계법제과-12652011-07-13
• 행정해석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3개월간은 효력을 가진다2.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조01254-25821985-02-07
• 행정해석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수급권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청구권도 소멸된다

  법무811-82451981-03-17
• 행정해석

  취직인허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무811-286311979-12-05
• 행정해석

  계약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21492014-04-08
• 행정해석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체계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과-11122008-11-18
• 행정해석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및 쟁의조정 절차 등을 거쳐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팀-682008-01-07
• 행정해석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1612004-01-07
• 행정해석

  항운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합은 하역업 관련 사업체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을 해군부대에 공급하여 군부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독68213-27522000-06-10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노조68107-10562000-01-01
• 행정해석

  임신한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생리가 중단되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고, 사실상 출근한 날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1651996-09-02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노조01254-2231996-03-11
• 행정해석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01254-343199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