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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순환근무에 항의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002018-04-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이 사건 구제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이 있다.① 사용자가 구제신청 접수 이후 협의과정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일부인정전남2018부해962018-04-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회유와 협박으로 퇴직을 종용하였고, 희망퇴직 신청 후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862018-04-24폭언/폭행
- 노동위2017. 12. 5.자 해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2018. 1. 8. 해고는 통상해고 내지는 당연퇴직처분에 해당하나,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이다.인정 (구제)부산2018부해842018-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기각충북2018부해792018-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① 당연면직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예정되어 있어 당연면직이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② 당연면직이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782018-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① 사용자가 2017. 11. 6.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당일 사내 메신저로 …기각서울2018부해4712018-04-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간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서에 ‘2016.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한다’라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기각인천2018부해392018-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존부 여부①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와 특별한 기준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고, 그 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사람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도 연 단위로 근로계약…인정 (구제)경기2018부해802018-04-19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의 근거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도 사직원 제출과 정년도달의 경우 퇴직을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여부를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고경…초심유지중앙2018부해2102018-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자꾸 말씀하시니 그 부분 다투어 보시구요.”, “제가 해고 시켰습니까?”…초심유지중앙2018부해2152018-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사직의사 표시가…초심유지중앙2018부해2042018-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 근로자가 사직원에 사직 사유, 퇴사 희망일자 및 사직일 등을 자필로…기각경북2018부해1142018-04-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력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현장에서 근무한 점,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수수료 10%를 제하고 출근일수로 산정한 임금액을 1주일 단위로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받은 점, 고용보…기각부산2018부해612018-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 요청도 행한 사실이 없…초심유지중앙2018부해2122018-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연인·고용관계가 복합된 상황에서 3차 이별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차례 이별통보 과정에서“꺼져라!”, “조팀장이랑 협의해서 나가는 날짜를 정해라.”, “제발 나가라…초심유지중앙2018부해2032018-04-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탁 사업의 종료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업 종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판정문 게시…일부인정인천2018부해942018-04-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한 후 보직 부여 없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임의 대상이 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기각서울2018부해4652018-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① 2017. 11월부터 2018. 2월까지 직원의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② 2017년 당기순손실액이 2016년에 비해 약 60억원이 증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462018-04-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