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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해 제출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 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66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7. 7.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고,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 제1조에 “상기 계…초심유지중앙2018부해2602018-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들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배차부장이 근로자들의 미수금 등의 문제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해고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2562018-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일용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판단: ① 일용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기각전북2018부해722018-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조리실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각하경북2018부해1392018-05-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락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호텔 객실 판매와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점, 합의해지 요청 직후 주된 객실 판매처인 쿠팡, 티몬, 위…각하제주2018부해442018-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판단: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22018-05-02횡령/배임
- 노동위1.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연말에 퇴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점, ② 3개 장례식장의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 시켜 “나는 김○○ 차장에게 일임하고 …기각경북2018부해1382018-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입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672018-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채용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사용자의 대표가 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법인의 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현지법인의 대표 업무 외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662018-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복직명령의 취지는 종전 해고의 취소와 복직 후 근무의 구체적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복직명령서에 근무지나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전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2242018-05-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다.② 경비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하…기각서울2018부해5522018-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 ② 이에 사용자가 항공권을 취소하고 월급을 정산하겠다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③ 단체대화방…기각서울2018부해5502018-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2017. 12. 4.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음, ② 근로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근로자와 대표이사 및 이사 모두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672018-05-0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2018. 2. 8. 근로자가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언쟁이 있은 후…기각경기2018부해4742018-05-0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은 없다.1)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키를 반납한 것이 아니라 강압으로 키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 …기각인천2018부해642018-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① 국고보조금이 약 10% 증가한 점, ② 해고 전에 인원감축 목표가 초과 달성되었던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92018-04-30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1의 비위행위가 근로시간 중 흡연 1회와 안전장구 미착용 2회에 불과함에도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가 3…초심유지중앙2018부해2412018-04-3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