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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초심유지중앙2018부해4882018-07-03폭언/폭행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임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 ③ 사용자2와 근로자 간에 …기각경기2018부해8882018-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3. 23.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제출된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기각전남2018부해1972018-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직한지 1개월여 만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1192018-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로 표시하고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532018-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이후에 원직복직 및 출근지시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독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기각인천2018부해1582018-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매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잠정적, 한시적 사업으로 동 사업의 선정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을 명시한 입학사정관(계약직) 근로계약서를 …기각경북2018부해2642018-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한 2018. 3. 31. 및 2018. 4. 30.자 해고는 취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기각경기2018부해8722018-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EBS와의 거래단절로 인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감하였고, 달리 다른 사업영역에서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인정 (구제)경기2018부해4172018-06-2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전직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기각경기2018부해8572018-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가가 근로자의 아동학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근로자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852018-06-29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사유가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802018-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등산용품 판매 및 여객자동차운수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수가 등산용품 판매 매장에 2명, 여객자동차운수업의 운전기사는 4명으로 운전기사가 출근…기각경기2018부해8362018-06-2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①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35억원이고, 모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 ② 2017년 손실액의 약 32%를 차지하는 대손상각비의 비중이 장래에 증…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892018-06-28경영상해고
- 노동위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병원과 병실을 지정받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신청인은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에게 간병일을 구하는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각하서울2018부해10822018-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임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를 제…기각서울2018부해10752018-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건강상의 사유로 2018. 4. 3.자로 사직한다. 판단: 근로자는 ‘건강상의 사유로 2018. 4. 3.자로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각하충남2018부해1862018-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확인서만으로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0692018-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통상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점, ②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다른 소속 지점으로 가입신고를 한 점, ③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지 않은 것은 계속 출근을 하…기각강원2018부해1102018-06-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