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면접을 본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임금 및 위로금을 지급받고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취하하였다.

③ 사용자2와 근로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2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다.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지위는 사용자1에 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