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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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생산팀 직속상관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장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기각경기2018부해11092018-08-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지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개인사업장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이기○ 상무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로 추가 확인되고, 논란이 되는…기각경남2018부해2092018-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본부장의 업무상 마찰로 두 사람 모두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가 사용자의 설득으로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본부장에게는 “나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92018-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17:00부터 18:00까지 정문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중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대기 장소를 벗어남으로써…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002018-08-16비위행위
- 노동위한시적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업기간 내에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평가를 거쳐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한다는…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17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이 해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직속 상사와 말다툼 도중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의 진위에 대해 적극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각충남2018부해2622018-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17. 11. 30. 산재요양기간이 종료 된 후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만 보낸 후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기각경기2018부해11102018-08-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묵시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서울2018부해15152018-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면담 후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대표이사가 ‘미안하다’고 하…기각서울2018부해15122018-08-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서울동부지청에서 정보공개청구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02018-08-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음, ②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음, ③ 입사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됨.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002018-08-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전직 및 전보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률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아니함, ③…각하서울2018부해14982018-08-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이 있었다고 …기각경기2018부해10882018-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관리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 받은 점, …기각인천2018부해2122018-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조리실장이 2018. 2. 28.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초심유지중앙2018부해5942018-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쟁 중 ‘나도 같이 못하겠다’고 말…인정 (구제)서울2018부해9972018-08-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1-기각, 사용자2-각하 쟁점: 가. 사용자 적격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음, ③ 사용자1은 사…기각서울2018부해9382018-08-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