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1398 판결 시정요구처분등취소청구의소

전주지방법원 | 2018-08-09 | 2017구합139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권고사직 부당사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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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직원 후원금 및 징계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론

- 교장의 소는 각하

- 학교법인의 후원금 반환 시정요구는 취소 (교사 후원금은 장학금만으로 사용할 의무 없음)

- 일부 교직원 징계요구는 취소 (징계 사유 부족)

- E 강사료 회수 시정요구는 유지 (허위 강의 지급 적법)

핵심 쟁점과 판단

1. 원고적격 문제

교장은 법인격이 없는 개인으로서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음. 학교법인만 처분 상대방으로 적격

2. 교사 후원금 반환 요구 - 취소

- 교직원들의 자발적 후원금은 학교법인 일반 후원 목적

- 학생 장학금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부족

- 시정요구 처분 취소

3. 강사료 부당지급 회수 - 유지

- 실제 강의하지 않은 교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약 3,500만 원)

- 허위 외관으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회수 시정요구 정당

4. 일부 교직원 징계요구 - 취소

- 징계 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이 징계 정도로 인정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학교 후원금은 용도 제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사용 가능

- 허위 강의료 지급은 엄격하게 적발·회수 필요

- 징계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사유여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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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1398 시정요구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학교법인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김선아 피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9.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3. 24. 원고 학교법인 A에게 한 교직원 후원금 교비회계 반환 시정요 구처분 및 C에 대한 해임징계요구 처분, D에 대한 정직징계요구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 학교법인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학교법인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학교법인 A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2004. 4. 30. 설립되어 대안학교인 G중학교, G고등학교(이하 G중학교와 G고등학교를 더하여 'G학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B은 현재 G학교의 교장이다. 나. 2016. 12. 7. G학교 입시부정에 대하여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자 피고는 2016. 12. 19.부터 2017. 2. 8.까지 원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4. 원고 학교법인, G학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table_bc id="3_1" src="20220325/ef2184727219d224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62"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라. 피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와 같은 날인 2017. 3. 24. 원고 학교법인, G학교에게 원고 학교법인의 교직원인 C, F,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요구(이하 '이 사건 징계 요구처분'라 하고,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과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을 더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table_bc id="4_1" src="20220325/f7d3ed8310072f43_table_1.jpg" width="1322" height="1378" x_position="164" y_position="464" /> <table_bc id="5_2" src="20220325/2f58ebbf5b2a050b_table_2.jpg" width="1383" height="1693" x_position="143" y_position="125" /> <table_bc id="6_1" src="20220325/94d671857ef98698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62"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7_1" src="20220325/b4c2212ccb840e34_table_1.jpg" width="1322" height="1447"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적격에 관한 주장 1) 원고 B의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B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 B의 주장대로 원고 B이 G 중·고등학교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하더라도, G 중·고등학교는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고(<case_cite ref="대법원/2001다21991">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 대표기관인 교장 역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어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두6935">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case_cite> 등 참조). 결국 원고 B의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원고 학교법인의 원고적격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교 학교법인이 아니라 G중고등학교장이므로 원고 학교법인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수신자로 원고 학교법인 이사장, G중고등학교장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가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고 그 대표기관인 교장 역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점,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교원의 임용권자를 징계요구의 상대방으로 정하고 있고, 제53조의2 제1항은 당해 학교법인이 교원을 임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 요구처분의 상대방이 원고 학교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G학교가 아니라 원고 학원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8두3500">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사립학교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다.'고 규정하는 한편, 학교법인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48조, 제54조 제3항에서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사립학교법 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면직 또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면권자에게 그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73조 제4호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이 제48조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3. 24. 원고 학교법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1 E 강사료 총 39,375,000원을 회수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2 원고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수입으로 하였던 교직원 후원금을 교비회계수 입으로 반환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3 C, F, D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할 것을 요구하였고, 갑 제4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학교법인이 징계요구 등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73조(벌칙)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정조치요 구 및 징계의결요구와 아울러 그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써 보고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 및 징계요구처분의 결과가 사립학교법 제48조에 근거한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명령의 내용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정조치와 징계의결요구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두18362">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case_cite> 참조).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학교법인으로서는 위 보고명령 및 증빙서 첨부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의 시정조치처분 및 징계요구처분에 따른 제반 조치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리지시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학교법인에게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학교법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3. 원고 학교법인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 가) E 강사료 부당지급 39,375,000원 회수요구처분 G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여 2주에 1번씩 집에 가는데,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는 주의 금요일 18시부터 E 특강이 방과 후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이 E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며, 2015년 1학기에는 0 교무 가, 2015년 2학기와 2016년 1학기에 P 교무가 강의를 진행하고, E 강사료를 받은 I이 0, P 교무에게 강사료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방과 후 수업으로서 E 강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의 E 강사료 회수요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교사들의 후원금 반환요구처분 G학교 교사들이 매월 납입하는 후원금은 G학교가 아닌 원고 학교법인을 위한 후원금이므로 그 목적이 교비회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학교법인은 후원금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징계요구 처분 가) 교감 C에 대한 파면징계요구 처분 (1) C가 2013. 2. 7.부터 2016. 5. 15.까지 명절, 스승의 날에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상임이사, G고등학교 교장 등에게 한 선물을 사는 비용은 교사들의 친목회 인 상조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다. C는 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선물비 용을 강제하지 않았고, 선물비용은 상조금 지급대상과 요건에도 해당한다. (2) C는 G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사장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교사들끼리 심기일전하는 마음을 모아 학교를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일 뿐, 교사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볼 수 없다. (3) E 강사료가 적정하게 지급된 이상 C가 E 강사료 부당지급 등의 횡령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2016년도 원고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불법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C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불과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불법운영을 묵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교원 F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 (1) G중학교 입학관리규정 제6조는 입학생은 전교사가 참여하는 전형위원회에서 전형 전 사정기준을 마련하고, 면접이 끝난 후 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G중학교 면접 이후 위 입학관리규정에서 정한 전형위원회 회의인 입학사정회를 거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합격자 순위를 바꾼 것은 적법한 입학절차 및 학교의 설립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입학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E 강사료가 적정하게 지급된 이상 F이 E 강사료 부당지급 등의 횡령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실장 D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 (1) D은 N 교사에게 치료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면직조치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일 뿐 N 교사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E 강사료가 적정하게 지급된 이상 D은 E 강사료 부당지급 등의 횡령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에 대한 판단 가. E 강사료 39,375,000원 회수 시정요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G 중·고등학교는 정규교과로 E 과목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 G고등학교는 매주 목요일 정규교과로 E 과목 수업이 진행되었다. G중학교의 정규교과 E 과목은 담임교사가 진행하였고, G고등학교의 정규교과 E 과목은 교감인 C 또는 담임교사가 진행하였다. 나) G학교는 E특강 강사료로 2012. 9.부터 12.까지 H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부터 2016.까지 I에게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35,375,000원을 지급하였다. <table_bc id="14_1" src="20220325/07077fd77a95d47b_table_1.jpg" width="1330" height="170" x_position="164" y_position="384" /> 다) G학교의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귀가한다. 원고 학교법인의 상임이사인 I은 2013년 및 2014년경 G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지 않는 주 금요일 18:00경부터 약 30분간 강의를 하고 이후 1시간 30분간 학생들과 함께 명상, 요가 등을 하였고, G중학교 교사인 Q은 위 강의에서 도우미 교사로 참석하여 피아노 반주, 강의실 정리 등을 하기도 하였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0, P 교무가 격주 금요일에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에도 I에게 매월 50만 원씩 강의료가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48, 49, 70 내지 72, 7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가) H에게 지급한 400만 원에 대한 회수조치요구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8, 49, 5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감사에서 G학교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행정실장 D은 피고 감사과정에서 G학교의 기안에 따라 E 강사료를 지급하였는데, H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고 왜 지급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2007년부터 G 중학교에서 근무하였던 F 이 사건 감사에서 H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0년부터 G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K는 이 사건 감사에서 E를 초창기에는 자신이 직접하였고, 그 다음에는 선임된 교무님(2012년 R교무, 그 이후는 I 상임이사)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이 실제 G학교에서 E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H에게 지급한 강의료에 대하여 회수요구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I에게 지급한 35,375,000원에 대한 회수조치요구 부분 (1) 1이 정규교과 또는 방과 후 학습으로 E 특강을 하였는지 여부 정규교과로서 E 강의는 I이 아닌 담임교사 또는 C가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한편, 앞서 각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은 방과 후 학습으로 E 강의를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원고 학교법인은 1이 방과 후 학습으로서 E 강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 7호증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 5, 8, 4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G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안(갑 제6호증의3)에 의하면, 방과 후 학습은 희망프로그램을 조사한 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및 강사의 확정 이후 프로그램, 시간, 수강료를 안내하고 수강생을 등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위 운영계획에 의하면 G학교의 방과 후 학습은 수강 희망자에 한하여 수강료를 지급하고 이루어진다 할 것인데, I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E 강의는 희망프로그램의 조사도 거치지 않았고, 수강료를 지급한 학생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강료 없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감사에서 G고등학교 교감 C는 I 이사가 방과 후 학교 E를 하지 않았지만 법회 수고료를 드리기 위해 기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중학교 교무부장 F 역시 G중학교 E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감사에서 G고등학교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방과 후 학습을 담당하였던 모교사는 E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기안하고 I 상임이사가 E를 강의한 것으로 기안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나, 방과 후 학습 수업을 하지 않는 I에게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이상하여 동료 교사들에게 물은 적이 있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여 관례에 따라 기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감사에서 G중학교 모교사는 E는 정규 교양과목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아닌데 I 상임이사가 E를 한 걸로 기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G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2016학년도 방과 후 시간표에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의 방과 후 학습 운영 시간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금요일에 I이 진행하였다고 하는 E는 위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운영시간표에 의하면 방과 후 수업은 1주 단위로 계획되어 있다 할 것인데, I은 격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2) 강의료 환수조치의 적법 여부 교과운영비는 정규교과 수업에 필요한 목적으로, 연구학교 운영비는 연구학교에 필요한 목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고, 방과 후 학습비용 역시 방과 후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실제 정규교과 과목, 연구학교 운영이나 방과 후 학습으로서 E 강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데도 G학교는 E 정규교과 시간 출석부를 작성하고, 방과 후 학습활동을 한 것처럼 기안하는 등으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I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 학교법인의 상임이사의 위치에 있는 I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피고가 회수조치를 요구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I이 실제 격주 금요일에 G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학교법인에게 H과 I에게 지급한 E 강의료 39,375,000원의 회수조치를 요구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후원금 반환요구처분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case_cite ref="대법원/84누12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case_cite> 참조). 원고 학교법인이 G학교 교사들로부터 매월 받은 후원금이 장학금 명목이므로 교비회계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학교 설립 초기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장학금을 위하여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학교 교사들이 낸 후원금이 학생들의 장학금만을 목적으로 하여 교비회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G학교 설립 초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다가 2008년경 후원금의 납부방식이 자동이체로 변경되었다. 교사들이 서명한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table_bc id="18_2" src="20220325/4121076bc77480a4_table_2.jpg" width="1464" height="796" x_position="49" y_position="465" /> 위 신청서의 제목은 G학교(학교법인 A) 후원회원 가입신청서이고, 후원계좌는 학교법인 A 명의의 S조합계좌로 되어 있다. 위 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후원의 대상은 G학교라기보다 학교법인 A으로 보인다. 2 위 G학교(학교법인 A) 후원회원 가입신청서에는 그 후원목적이 장학금 용도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G학교 교사들이 최초에 학생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 하였다 하더라도, 2008년 자동이체에 동의한 시점에서는 원교 학교법인을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 중 E 강사료 환수처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 중 후원금 환수처분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판단 가. C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한 판단 1) 선물비용 강요 부분 가) 갑 제14, 15, 17, 45, 5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고등학교의 교감인 C는 2013. 2. 7.부터 2016. 5. 15.까지 매년설, 추석에 원고 학교법인 이사장 J, 상임이사 I, G학교 교장 K에게 각 30만 원을 전달하였고, 같은 기간 스승의 날에는 J, I에게 각 50만 원씩, K에게 30만 원씩을 전달하였다. C는 위와 같이 돈을 전달한 뒤 G 고등학교의 상조회장에게 연락하여 G학교의 상조회비에서 위 돈을 받았고, 상조회비가 모자랄 경우 교사들에게 각자 몫을 걷어서 충당하였다. (2) C는 2016. 5. 15. G 고등학교 상조회장인 U에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상조회 담당인가요? 스승의 날이라 주말 토요일에 이사장님과 관타원님 50만 원씩 챙겨서 시봉금 인사했구요. 월요일에 아침 조회 끝내고 교장선생님께 인사차 시봉금 30만 원 챙겨 두었어요. 중학교 F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서 중·고 같이 상조회에서 챙기자고 했어요. 월요일 아침에 선생님께 안내해서 동의 구하고. 정리되면 저에게 입금해주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3) G 고등학교 상조회의 상조금은 본인 결혼, 자녀 돌,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의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회원의 의결로 상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C는 J 등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에 상조회원의 전체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4) 원고 학교법인정관 제81조의1은 교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016. 11, 15. 전라북도교육규칙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는 공무원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공무원 행동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C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는 원고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G고등학교의 교원행동강령 책임관이었다. (6) G학교의 교사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감사에서 직접적인 강요는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다, 선물비용을 내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이 부담되기 때문에 안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의무인 성실의무(제56조), 청렴의무(제61조), 품위유지의무 (제63조) 등을 진다. 이러한 법령상 의무 위반 시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특히,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8858">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판결</case_cite>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G고등학교 교원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행동강령관인 C가 교사들의 동의 없이 매년 설, 추석 및 스승의 날에 직무관련관계에 있는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교장 등에게 시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뒤 이를 상조회비에서 충당하고, 모자라는 돈을 걷기까지 한 것은 교사로서 요구되는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학교장 이외에 식당 조리 종사원과 시설관리 직원, 방과 후 교사들에게도 함께 선물을 준 사실이 있다거나 일부 G고등학교 교사들이 관행에 따라 C의 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사직강요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3명이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C가 교사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table_bc id="22_1" src="20220325/7551b7600955f805_table_1.jpg" width="1323" height="1140" x_position="164" y_position="464" /> 그러나 갑 제52호증의 기재 및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교사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감사에서 G 고등학교 교사들 아래와 같이 이사장이 사직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에 대하여는 대부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table_bc id="23_1" src="20220325/d27adaab402d17f6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17" x_position="164" y_position="464" /> 나) C가 교사들에게 2016. 2. 2.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이사장인 J가 C에게 사직서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C로서는 J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모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C에게 교사들의 사직을 강요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C 역시 이사장 J의 요구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C가 다른 교사들에게 사직을 요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E 강사료 부당지급 등의 횡령 공모에 대하여 I이 정규교과 또는 방과 후 학습으로 E 강의를 한 것이 아닌데도 강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2호증의3 기재에 의하면, C가 G고등학교 교과 편성 및 운영의 책임자인 사실, C가 2016년경 1이 실제 E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출근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E 강사료를 지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E 강사료 부당지급에 대하여 G고등학교의 교과편성의 책임자로서 요구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들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4) G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불법운영 묵인 가) 인정사실 (1) C의 G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불법운영 묵인에 대한 처분사유는 C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요구하고 있는 징계의결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첨부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G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불법운영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A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원고 학교법인 정관 제90조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은 원고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되고,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G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인 V, W과 교원 3인 K, C, L로 구성되었고 징계위원장은 V이었다. 원고 학교법인의 정관 제91조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소집권한 역시 위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J는 2016. 2. 25. U, X, Y, M, Z, AA, AB에 대하여 학생들이 무단이탈하여 음주한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징계의 결요구에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의결권자의 의견 등이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와 시말서 등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4) 교원징계위원으로 위촉된 L는 G중학교에서 2012. 2016. 2.까지 근무하였다가 2016. 3. 1. G고등학교에 발령받았다. L는 2016. 2. 29. "지금 G 고등학교에 문제가 되고 있는 2015년도의 문제를 평가하는 위원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참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위 2016. 2. 29. 징계위원회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열린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L는 이 사건 감사에서 징계위원을 거부하면서 교장에게 서면과 구두로 징계위원회 위원활동 거부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5)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은 학교법인의 AC 과장이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C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에서도 C는 별다른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0, 22, 23, 29, 35, 48, 52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각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가 교원징계위원회의 불법운영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에게 원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L가 이 사건 감사에서 교장이었던 K에게 징계위원회 위원활동 거부를 밝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가 2016. 2. 29. 제출한 서면은 "징계위원회 불참사유서"인 점, L가 징계위원회 위원활동의 거부를 밝힌 상대방이 교장인 K였던 점, C가 징계위원장이 아닌 단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원고 학교법인 정관, 사립학교법 등 징계위원이 징계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학교법인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C는 원고 학교법인이 위촉한 징계위원일 뿐,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교원징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바, C가 원고 학교법인에게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었던 J는 2016. 2. 25. 징계의결요구를 하면서,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의결권자의 의견 등이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와 시말서 등 증거자료가 첨부하였는바, 원고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가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제53조의2 제1항은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시행령 제25조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근무 성적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징계의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는 원고 학교법인이다. 따라서 G 고등학교 징계위원인 C로서는 원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징계의결에 참석하면 될 뿐, 징계의결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출 의무가 있는 원고 학교법인에게 위 첨부서류의 유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가)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567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징계요구 처분 중 선물비용강요, E 강사료 부당지급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G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사 직요구, 교원징계위원회의 불법운영 묵인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물비용 강요, E 강사료 부당지급의 처분사유로 C에 대한 파면징계요구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C가 명절 및 스승의 날에 이사장 등에게 지급한 돈은 기존 관행대로 지급한 것인 점, 2 I이 격주 금요일에 강의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므로, 교감인 C로서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습이나 교과운영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당초 C에 대한 징계요구사유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불법운영묵인, G고등 학교 교사들에 대한 사직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러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징계사유의 범위를 오해하여 징계양정을 그르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에 대하여 파면을 요구한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에 대한 파면요구 처분은 위법하다. 나. F에 대한 정직징계요구 처분에 대한 판단 1) G중학교 입학전형 부적정 운영 가) 인정사실 (1) G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하였다. <table_bc id="28_1" src="20220325/8f2c9235852ed3e5_table_1.jpg" width="1323" height="534" x_position="164" y_position="1296" /> <table_bc id="29_1" src="20220325/03cdcda1babc77fa_table_1.jpg" width="1323" height="96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2) G중학교는 2015. 10. 17. 신입생 선발 면접을 통한 점수가 집계된 이후인 2015. 10. 20. 18:30경 G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사회의를 소집하였다. 위 교사회의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에서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생인 AD, AE, AF이 합격자 처리되었다. (3) 위 교사회의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9_2" src="20220325/03cdcda1babc77fa_table_2.jpg" width="1322" height="287" x_position="164" y_position="1553" /> <table_bc id="30_1" src="20220325/ea61cee9f9061f95_table_1.jpg" width="1322" height="1690"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table_bc id="31_2" src="20220325/d127664ede3febde_table_2.jpg" width="1362" height="598" x_position="146" y_position="125" /> (4) 2016. 10. 20. 교사회의 이후 아래와 같이 2016년도 G중학교 신입생 전형 점수표가 변경되었다.<comment_bc id="1" /> <table_bc id="31_3" src="20220325/d127664ede3febde_table_3.jpg" width="1297" height="235" x_position="151" y_position="943" /> [인정근거] 갑 제38, 49호증의 1, 6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각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은 G중학교의 신입생 입학전형위원으로서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임의의 기관인 입학사정회를 통하여 정당한 절차 없이 합격자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의 위와 같은 행위는 G중학교의 신입생 입학전형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며, 이와 관련된 불기소 처분이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1 G중학교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의 입학전형 요소는 1차 서류전형 40점, 2차 면접전형 60점 합계 100점으로 2단계의 전형만이 예정되어 있고, 입학전형요강 제10항은 유의사항으로 동점자처리 기준으로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만 사회적 배려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 면접, 공동체 프로그램순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입생은 원칙적으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고, 동점자인 경우에 사회적 배려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입학전형 제10의 아항에 기타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학전형에서 미리 정해놓지 않은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국한되다 하여야 할 것이고,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합격과 불합격 당부까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3 원고 학교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의 입학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1차 서류전형이나 2차 면접전형에서 반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입학전형 요강의 절차에 공고되지 않은 사정회를 열어 불합격 학생들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합격이 가능하였던 학생의 면접점수까지 변경하여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바꾼 것은 신입생 전형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4 F은 위 교사회의에서 "저희가 이번에 1학년 신입생 학생 중에 고등학교 AG 학생 동생이 있는데, 150만 원인가 미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수익자부담금이 150만 원이나 안 냈는데 동생까지 받으면 어려울 거 같애요. 둘이 같이 보내는데 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어려울 거 같으니까.", "AD이라고, AH 비서관이 와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AD이라고. AI학생을 떨어뜨리고 AD학생을 올렸으면 어떻겠는 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라고 말하였다. F의 말에 비추어 보면 AI을 불합격시킨 이유는 AI의 누나인 AG 학생이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AD을 합격시킨 이유 역시 AH 비서관의 이야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합격자를 변경한 것이 원고 학교법인이 주장하는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E 강사료 부당지급 등의 횡령 공모 10 정규교과 또는 방과 후 학습으로 E 강의를 한 것이 아닌데도 강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I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기안을 한 G중학교 교사가 "E는 정규 교양과목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님. 그런데 I 상임이사가 E를 한 걸로 기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음. 2016. 3. 23. F 교사가 I 관타원님이 창체시간에 E를 하는 것으로, 매달 50만 원으로 기안하라고 하였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E 강사료 부당지급에 대하여 G중학교의 교무부장으로서 요구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들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F이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합격자를 변경한 행위는 사립학교 신입생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발 과정에 대한 응시자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로서, F이 교무부장으로서 교장과 함께 교사회의를 주도하였다는 점, 정규교과 운영비 및 방과 후 학습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데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가 가볍지 않아 중징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학교법인에게 F에 대하여 한 정직요구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D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1) 사직강요 부분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26. G고등학교 교장실에서 K, D이 N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table_bc id="34_1" src="20220325/925c55d57256e60c_table_1.jpg" width="1323" height="957" x_position="164" y_position="889" /> <table_bc id="35_1" src="20220325/946c8dcf5eaca76a_table_1.jpg" width="1323" height="468"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그러나 Dol N에게 면직조치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교장인 K가 면직사유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면직의 사유를 N에게 적시한 것이고, 그 밖에 D이 N에게 한 말들이 N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큼의 표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D이 G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교사인 N에게 강요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ol N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2) E 강사료 부당지급 공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행정실장으로 E 강사료를 I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감사에서 교사들이 기안한 바에 따라 E 강사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기안에 따라 I에게 E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지급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교비회계 관리 소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사들의 매월 납부한 후원금이 교비회계 명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교비회계 관리 소홀이라는 처분사유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D에 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 중 D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의 원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시정요구 처분 중 후원금 회수처분,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 중 C, D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에 대한 원고 학교법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학교법인에 대한 이 사건 시정요구 처분 중 후원금 반환처분, 이 사건 징계요구처분 중 F에 대한 징계요구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